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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감한귀뚜라미193
용감한귀뚜라미193
23.11.15

국회의원 비리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

국회의원 비리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법부가 여야권 인사들 영향으로 재판이 지연되는게 정당한가요? 일부러 재판을 판사가 지연시킨다면 판사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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