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리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

Question

국회의원 비리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법부가 여야권 인사들 영향으로 재판이 지연되는게 정당한가요? 일부러 재판을 판사가 지연시킨다면 판사도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다양한 이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은 좀더 신중한 검토 또는 노련한 변호인으로 인해 사건자료가 많아 늦어지기도 하빈다.

물론 일부러 재판 진행을 지연한 판사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하겠지만(이론적으로) 그런 사례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판사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