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의 높이 관련해서 윗부분에 캠핑용으로 뭔가 올려서 개조하시는 분들있던데 그게 법적으로 걸리지 않나요?? 어디선가 걸린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자동차의 높이 관련해서 윗부분에 캠핑용으로 뭔가 올려서 개조하시는 분들있던데 그게 법적으로 걸리지 않나요?? 어디선가 걸린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개별적으로 개조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개조를 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결국 그 높이 제한이나 설치물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불법 개조에 해당하여 원상회복 대상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