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혐의인정 통화녹취 인정범위는 어떻게되나요?
친구가 계속 성매매를 하고 있어
성매매 혐의인정하는 통화를 녹취하여
성매매 증거로 제출하면
증거로 채택되나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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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당사자가 부인시 추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통화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를 제출한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통화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관련 현금 인출이나 거래 내역, 해당 업소명 등 확인이 가능하여야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