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란에 사진에 글을적어 대표사진은 고정인데 그안에 사진은 밖으로 보이지않게 사진에글을 같이적어서 띄우면 위협한건가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란에 사진을 편집하여 기분나쁜걸 욕을 적었습니다 특정하지도 않았고 프로필사진 대표사진은 고정으로 배경사진이고 그안에 사진들은 사진을 편집하여 욕이섞인 글을 사진을 배경삼아 글을적었습니다
누구를 특정ㅅ나지도 않았고 대화형식의 글이라면 그럼 그게 누구를 위협하는 행위인가요?!그리고 그걸로 문제가 된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그걸 보고 누가 위협한다고 신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사정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일단 질문내용만을 보더라도 어떤 특정 상대방을 위협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누가 어디에 어떤걸 신고했는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의 기준 등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내용상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 한 특정인을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지 위의 질문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되는 바, 사진이 있다면 특정이 된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