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율 주행의 경우 전통적 주행 단계인 00 단계 , 부분보조주행인 01, 보조주행인 02, 부분자율주행인 03, 고도자율주행인 04, 자율 주행인 05단계까지 나누어 집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자율 주행 차량은 2단계와 3단계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운전 제어권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자율주행 차량의 회사 메뉴엘에도 '운전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에 대한 부분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0.03 이상의 음주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승자의 경우 동승 경위 및 운전자의 음주 사실 인지 여부 등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