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사이버지식방에서 합법 토토 하는건
군대 사지방에서 합법토토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합법이고 성인이면 전혀 상관 없는걸로 아는데 군대 사지방에서 한다고 잘못이 될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이라고 하여 합법적인 토토까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내부의 규율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될 수 있겠으나, 현행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합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받을 행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군인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 문제되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