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노점상은 모두 불법인 건가요?

Question

길가에 있는 노점상은 항상 단속은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속하는걸 잘 못본거 같은데 노점상이 정말 불법이 맞긴 한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는 노점은 불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노점상은 별도 허가 없이 무단으로 해당 부분을 점유하여 장사하고 있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구청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점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할 구청 등 기관에 문의해서 정식영업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