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진납세와 고지에 의한 납세가 금액이 다르다면
납세자가 자진 납세했을때 세무서에서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지 아니면 납세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1)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세목이 있고, 이와 별개로 2)납세자의
신고는 협조사항일 뿐 관할세무서의 확정을 받아야만 확정되는 세목이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한 경우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성실하다고
추정하는 세목입니다.
2) 과세관청의 확정에 의한 경우 : 상속세, 증여세 신고는 납세협력의무일 뿐 과세관청의 확정을 받아
야만 하며, 종합부동산세고 과세관청의 부과에 의해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3) 이와 별개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목적세로서 상기의 세목에 대한 조세특레제한법상의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세액에 추가로 부과 또는 부가세(Sur-Tax)로 부과되는 경우의 세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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