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시 배우자 재산으로 인한 기각 많나요?

Question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전혀 없는경우, 채무액이 배우자의 재산보다 현저히 적을때에도 파산신청시 기각될 확율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기여도가 없는건 세무적으로 증빙가능할 경우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배우자 명의 재산이 사실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기간이 중요해 보이고, 배우자 재산이 채무액보다 현저히 많다면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배우자에게 재산 등을 이전하고 본인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파산신청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명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배우자 명의 재산보다 현저히 적다면 파산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기각될 가능성 역시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