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련하여 그린그림도 문제가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린 파일을

NFT형태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저작권관련된 법에 관련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에 관계없다면 판매까지 이루어진경우 현재 세금에대해 신고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형태라면 가능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저작물인 사진에 대해서 임의로 그 성질이나 변형을 가하는 것은 임의로 2차 저작물을 가공 변형 하는 것으로 저작인격권의 침해의 죄책 및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