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지속적으로 침뱉는 행위 재물손괴 성립 가능한가요?

Question

일년동안 7회이상 제차 뿐 아니라 오토바이, 타인의 차량에도 침을 뱉는 사람이있습니다. 이번엔 도장면에서 산화되어 침자국이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아 판금을 해야하는데 재물손괴 성립 가능할까요? 판례번호가 있을까요? 경찰쪽에서 판례번호를 알아봐오라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 역시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판금이 필요한 정도의 손괴행위인지는 행위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