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상권과 지역권의 차이가 무엇이고 지상권은 세금의 대상인가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지상권과 지역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상권과 지역권의 차이가 무엇이고 지상권은 세금의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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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상권은 본인 또는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 구축물 등을 건축,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역권은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토지의 사용 편의 등을 위하여 사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역권은 통상 2개의이상의 토지가 있어야 하며, 그 중에서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
라고 하며,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지역권 또는 지상권의 설정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일반적
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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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2.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등을 신축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역권이란 건물 등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