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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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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도 바뀔 수 있나요?

대법원의 판결은 전원합의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판결도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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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헌번재판소의 판결은 해당 사항을 다시 헌법소원을 했을 때 다시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기존의 판결에서 달라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워낙에 보수적이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긴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