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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후투티133
24.03.1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결정에 따라 사회가 요동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 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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