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영업도중 행정처분은 형사적발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한가요?
자영업하는 점포에서 형사적발을 받았을때, 해당 관공서 행정처분은 형사사건이 종결되기 전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한건가요? 형사사건이 무협의가 나오면 그전에 받았던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어떻해 보상받을길이 있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으나 형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정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이 꼭 같은 결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행정은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종결전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형사에서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으로 다툼을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