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노래방 아르바이트생으로 제 지갑을 훔쳐 10만원을 갈취한 다음에, 이틀 뒤 지갑만 돌려주었고, 경찰 대동하여 cctv 확인한 결과, 아르바이트생이 훔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 아르바이트생이 초범일 경우 부여되는 벌금액의 정도와 제가 부를 수 있는 적정 합의금의 정도가 얼마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으나, 절도죄라면 피해금액인 1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액수는 5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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