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절도죄는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차에 지갑을 놔뒀는데 직장의 알바생이 그 지갑을 훔쳐서 중고거래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지갑은 97만원 짜리 지갑이며 저는 그 알바생과 합의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알바생은 고등학교2학년이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끝까지 합의를 안해주면 이 학생의 전과나 이런 기록이 남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Answer 2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다만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