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나라가 이모저모 혼란스럽잖아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꽤 지난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헌법에 위배되었는지)에 대한 심판은 언제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종선고는 심판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측과 대통령측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대통령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상황으로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180일 이내에는 선고가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탄핵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바, 결정을 언제 할지 여부는 재판진행경과를 두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현상황으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오늘인 14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다만 대통령은 해당 변동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