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은 언제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나라가 이모저모 혼란스럽잖아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꽤 지난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헌법에 위배되었는지)에 대한 심판은 언제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종선고는 심판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측과 대통령측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대통령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상황으로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180일 이내에는 선고가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탄핵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바, 결정을 언제 할지 여부는 재판진행경과를 두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현상황으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오늘인 14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다만 대통령은 해당 변동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