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핵 결론은 언제 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탄핵이 만약 인용되면 헌법재판관으로 가는것으로 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되면 언제쯤 결론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최대 180일 이내에 결론이 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최근 문제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건의 경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는 가결 후 3개월 정도 후에 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