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리가 진행되는데 현재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기각될 확률은?

Question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이 비상게엄령으로 인해서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현재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심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현제까지 정확으로봐서 기각될 확률은 어느정도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탄핵심판에서 양측에 제출한 증거내역을 보지 않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주장만 가지고는 확률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심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이나 인용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