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위피를 통해서 알게된 여자때문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본인이 하는 부업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말레이시아 여행 상품권 당첨을 위해 추천인 한명이 부족한데 자기가 50만원 지원해줄테니 같이 해보자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그 사이트 담당 매니저가 ‘해외에서불법자금조사가 들어갔다’, ‘ 정상거래를 위해서 보증금이 필요하다’ , ‘계좌번호를 오기입했다’ 등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제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이니 어쩔수 없이 대출을 받아가면서 돈만 돌려받고 끝내자 하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자금을 못구하게 되자 그 매니저라는 사람이 자금을 구하지 않고 묶인 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한다면서 자기네 회사외화대출담당자를 연결시켜줬습니다. 그사람이 대출을 받기 위해선 제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자기가 알려준 계좌로 제가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라면서 거래내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제 통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차원에서 거래제한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끊겨 사기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조사도 받았고, 현재 영장신청까지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고소장사본을 들고 피해구제신청을 하러 갔지만, 저는 보이스피싱대상이 아니라 일반사기로 분류되어 피해구제신청은 물론 상대방계좌거래중지신청 또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어제는 은행에서 다른 경찰서에서 조회한 저의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를 2건이나 받았습니다.

이미 다른경찰서에서도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이랑 거래정지 신청 가능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로 금전적 손실을 입으신 데 이어 대포통장 명의자로 수사까지 받게 되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힘드신 상황이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기 피해자인 동시에 다른 피해자들의 자금을 이체한 범죄 혐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며 현 상황에서 은행을 통한 피해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1. 은행의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신청 불가 이유

아르바이트 사기나 로맨스 스캠 등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은행을 통한 피해구제나 상대방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질문자님의 계좌가 다른 피해자들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 계좌가 정지되고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2. 타 경찰서 수사 진행 상황의 의미

다른 경찰서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들어온 것은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돈을 보낸 제3의 피해자들이 질문자님을 사기범으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을 범죄 조직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향후 경찰 조사 대응 방법

현재 법적으로는 사기 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역시 대출금 입금 방식에 속아 계좌를 이용당했을 뿐 고의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철저히 입증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대방과 나눈 모든 메신저 대화 내용과 대출을 빙자하여 기망당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타 경찰서 조사 시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억울한 혐의를 벗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발생하는 수법입니다. 위피 같은 소셜앱에서 접근해 부업 사이트로 유도하고, 돈을 묶어두는 척하며 계속 입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 투자 사기 패턴입니다.

피해구제 신청과 거래정지 가능한가요? 은행에서 일반사기로 분류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마시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영장까지 신청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는 것보다 수사관을 통해 움직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다른 경찰서에서 금융거래 조회가 들어온 건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타인 계좌로 돈을 송금한 행위, 즉 거래내역을 만들어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신고를 했어도, 다른 피해자 입장에서는 질문자 계좌가 자금 이동 경로로 보일 수 있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경찰서 조회가 2건이나 들어왔다는 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인이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 즉 위피 대화 내역, 송금 경위,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를 정리해두시는 게 시급합니다.

Answer 3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과 대출 사기가 결합된 형태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계좌가 자금 세탁에 이용되면서 피해자인 동시에 사기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기 어려워 은행을 통한 지급정지나 환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며, 타 경찰서의 금융정보제공 통보는 질문자님 계좌로 돈을 보낸 또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러 곳에서 수사가 개시된 만큼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고, 본인이 기망당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대화 내역이나 대출 권유 기록 등을 상세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가해 행위에 연루되어 추가적인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좌 동결 해제나 향후 재판 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기존에 안내받은 것처럼 보이스피싱에 따른 지급 정지 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나. 이와 같은 유형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