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 산책 중 자전거 사고났을경우 합의해야하나요?
자전거 도로에서 역주행 자전거와 접촉이나 강아지 튀어나옴 없었고 사고 영상 없고 직접증거 없고 사고 후 엠블러스 출동 기록과 참고인 사고 목격은 못하고 사고 후 상황 목격자 진술 있는 상태 입니다. 합의해야하나요? 과실치상 혐의로 사건은 검찰 송치 상태이며 검사실에서 합의 진행할까요? 증거불충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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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상태라면 적어도 경찰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사고 직후에 엠블러스 출동기록이 있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검찰단계에서 합의는 형사조정절차로 형사조정실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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