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 대출 대행사들 불법아닌가요?

Question

몇달전 저희몰에서 한 계정으로 여러휴대폰으로 결제를 한 걸 찾았는데요,

정산내역을 보니 해당 결제건들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요금을 안내면 정산을 못 받거든요.

질문1

대행업체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서 상품구매 후 재판매해서

대출 의뢰자에게 60%를 주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대행업체는 불법 아닌가요?

질문2

의뢰자들은 파산신고나 개인회생 상태일텐데

이때 휴대폰요금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님 나라에서 대신 내주나요?

즉, 밀린요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질문3

불법이라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시 경찰서 출석도 해야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2.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3.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