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권 소멸 후 기술 활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특정 기술의 특허권이 소멸된 후 해당 기술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 할때 여전히 주의해야 할 법적 또는 기술적 제약은 무엇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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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발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멸특허의 개량 발명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소멸특허도 인용발명의 지위를 가지므로 출원심사시 선행기술로 사용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