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사기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법은?
온라인 사기에 대해 배우다가,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법이 궁금해졌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사기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히 신고할 수 있고 이외에도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기 수법이 보이스피싱 등에 해당한다면 지급 정지 등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고 거래 중 사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게 되고 그와 별개로 더 치트 등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우선은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금융감독원(1332) 및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는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