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 소음을 항의를 하면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저희 집 위층 집이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한데요 제가 몇 번 좋게 말했는데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혹시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 고소 당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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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력하게 항의를 한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할 사항이 있어야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들긴다던지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퍼트리는 경우 등입니다. 정중하지만 강하게 항의를 하시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불분명하여 고소당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의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 항의 과정 중에 모욕이나 기타 폭행, 협박 등의 죄책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