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랑 차랑 교통사고나면 무조건 자전거가이기나여?

Question

요즘 골목길이나 길거리에서보면 진짜 자전거들 너무안비켜주고 아슬아슬하게 운전하는데요 혹시나 살짝 부딪힐경우 무조건 자전거가 이기는건가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자전거가 이기냐 물어보신다면 결론은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탑승 중에는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도로나 교통 상황, 과실 판단에 따라 오히려 자전거에게 더 큰 과실 책임을 묻을수도 있다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 이 가능하며 만약 잘 운행하던 자전거를 치게 되면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무조건 자전거가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자전거에거 10% 정도 자동차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이 되기는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자전거가 이기는건가여?

: 교통사고에서 누가 무조건 이긴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고, 사고내용에 따라 서로 주의할 의무를 토대로 과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골목길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중앙선이 없는 점을 고려할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실관계에서 자동차측이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골목길이라도 자전거가 추돌하였거나, 차량이 다 지나간 후 자전거가 운전부주의로 충격한 경우에는 자전거측의 과실도 상당히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과 자전거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역주행 등 특정 상황에서는 자전거 과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