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뛰어든 개

Question

도로에서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뛰어든 개를 치어서

다치게 했다면 이것은 자동차 운전자가 100%과실인지

궁금합니다. 개 주인은 책임이 없나요?

Answer 1

개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인이 있는 경우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목줄을 하지 않았다거나 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 개 주인측의 과실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발생을 하더라도 20% 정도의 책임만 발생을 하며 개가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고 사고 이전에 개를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였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뛰어든 개를 치어서 다치게 했다면 이것은 자동차 운전자가 100%과실인지

궁금합니다. 개 주인은 책임이 없나요?

: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도 사람측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개를 도로로 뛰어 들어 사고가 난 경우에는 당연히 개 주인에게 과실이 인정되고

도로상황에 따라 개주인측 과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주행중에 갑자기 개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개 주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