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는것은 불법인가요?

Question

제목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등기부등본을 게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커뮤니티에 최근 논란되는 무당의 등기부등본이 올라온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등기부 등본의 경우 일반인에게 모두 공개가 되어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든지 지번을 치고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개인 주민번호 등의 유포 ,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 법적 문제는 발생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