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한 밤에 도로에서 반지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려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서 잡혀 갔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주거침입미수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