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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범죄

Nana'
Nana'

미성년자 처벌 기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미성년자가 형사 고발되고 나서

처벌&형량이 나오기전에

고등학교를 졸업 하거나

해가 바뀌어 20살이 된다면

처벌 기준은 범죄가 일어난 일자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아니면 해가 지나 성인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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