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처벌 기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미성년자가 형사 고발되고 나서
처벌&형량이 나오기전에
고등학교를 졸업 하거나
해가 바뀌어 20살이 된다면
처벌 기준은 범죄가 일어난 일자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아니면 해가 지나 성인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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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원칙이 행위시법주의입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따라서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나이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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