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하고 아내가 이혼을 해서 갈라서게 되면 위자료 양육비는 물론이구요?

Question

재산분할청구 재산과 분할이라는게 아파트 오피스텔 예물 예단 장신구 손목시계 게임기 컴퓨터 별장 골프채 향수 드론 드럼 기타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썬글라스 모자 쇼파 벽걸이 텔레비젼 이런 것들이 재산 분할에 속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아 답답한 마음이실 텐데 질문하신 물건 중 부동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만 일반 생활용품은 소송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1. 부동산 및 고가 자산의 분할

아파트, 오피스텔, 별장 등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당연히 주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가의 명품 시계나 귀금속 역시 재산적 가치가 높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생활용품 및 개인 물품의 한계

질문하신 가전제품, 게임기, 향수, 모자 등 일반적인 생활용품과 개인 물품도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 물품은 금전적 가치가 매우 낮아 이를 나누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얻는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갖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예물과 예단의 특수성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수령자의 소유가 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극히 짧은 상태에서 파탄이 난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치가 큰 주요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의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목록을 정리해 보세요.

원만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말씀하신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과 가전, 가구, 전자기기 등 일상 가재도구는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물, 예단, 장신구 등은 혼인 유지 기간이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분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인 생활용품은 가액 산정이 어려워 실질적 분할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고가의 가전이나 부동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보유하신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각 재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