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과정에서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Question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이혼 시 남편과의 공동 소유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 후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 재산 분할 및 위자료 결정을 위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신 뒤, 각자의 적극 소극 재산분할표를 작성하여 분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를 한 정도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대상에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 부분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불륜 등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 등을 할 경우에 재산분할은 각각의 재산에 기여정도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위자료의 영역으로 재산분할 문제와는 별개로 재산 형성에 기여정도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는 이와는 별개로 산정하여 청구가능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또한 협의로 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이라면 위자료지급책임은 남편에게 있고 통계상 3천만원의 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과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요소 역시 고려하는 것으로, 그 분할 비율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나 책이믜 정도, 혼인 기간과 각 당사자의 학력, 직업 등, 자녀 양육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결정 모두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이혼 청구 내에서 함께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