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및 스토킹 처벌법,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자 처벌 상한 더 올려야

Question

성폭력 가해자나 스토킹 가해자 및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엄중이나 피해자간 합의 도출에 상관하지말고 성폭력 가해자와 스토킹 가해자들은 무조건 최소 징역 7년 이상 그리고 성 치료 무조건 2년 이상, 보호관찰 2년 이상, 전자발찌 최소 5년이상, 음주운전 1회 징역 3년 이상, 2회 무조건 징역 5년 이상에 영구 운전금지 때려야 한다고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정형이나 양형 기준에 대한 개정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부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