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계정 사기당했습니다.....

Question

당근계정 빌려주면 돈준다길래 빌려줬는데 사기를 쳤더라구요...심지어 돈도 못받았습니다 겁먹고 당근계정도 삭제해서 7일동안 로그인을 못합니다...이런경우는 처벌을 어떻게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대여시에 상대방의 사기범행을 알수 있었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 될 수가 있는데 해당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되면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