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프로그램에 보면 밭이나 산에 움막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연인들처럼 밭이나 산에 움막지어 살면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타인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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