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밭이나 산에 움막지어도 괜찮은가요?
자연인 프로그램에 보면 밭이나 산에 움막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연인들처럼 밭이나 산에 움막지어 살면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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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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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타인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