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랫폼. 진행 마케팅. 활동 후. 비진행시 법적대응법은?

Question

안녕하십니까?

플랫폼. 사업 추진 사유로 마켓팅 활동 후. 원래의

원래 추진 사업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또는 법적 제제가가능 한가요?

그리고 코인 관련된 법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제재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기망의 여부 즉 실제 사업의 시행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야 하고 투자 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것인지, 기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을 것인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추진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