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3.3% 공제 후 급여 받다가 1년 이상 일해서 퇴직금 받으려고 하는데 4대보험 소급해서 근로자 부담액을 내야 주실 수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5일 하루 8시간 고정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지 1년이 넘었고 이번달까지만 일하기로 말씀드리고 퇴직금 언제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저는 3.3% 공제하기때문에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퇴직금을 주게되면 그동안 안 낸 4대보험 소급해서 다 내야하고 근로자 부담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덕분에 이번에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의무 가입인거 처음 알았네요 ㅠ 앞으로 꼭 가입해야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소급해서 부담분 내고 퇴직금 받을까 생각중인데
1. 그럼 그동안 3.3% 공제했던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디서 보니까 근로소득세로 수정되어서 차액을 환급받거나 또는 더 납입해야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2.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때 환급 받았던거나 근로장려금받았던 것들은 문제없는 건가요?
3. 4대보험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포함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그동안 지역가입자로써 냈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지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도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소급가입을 할 이유가 없고 그냥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수작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소급가입을 한다면
1.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부 재정산 합니다.
3. 지역가입자로 낸 것도 재정산 해서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그냥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냥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되고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민사 걸어서 받아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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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소급가입을 한다면 그동안 냈던 3.3%세금과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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