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소송으로 갈려면 어느정도 피해가 있어야하나요?
층간소음은 어지간하면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도해도 너무할때 강하게 어필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또한 법죄라고 할수 있다하니..
층간소음의 피해가 어느정도여야 윗집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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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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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층간소음의 소음기준으로 걷거나 뛰는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39㏈(데시벨) 이상이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이라고 보게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