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법적 처벌이 불가한가요?

Question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받네요 윗집에서 계속 쿵쿵거리는데 얘기를 해도 잘 안 되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네요 층간 소음은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넘어 소음을 발생한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복성으로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내는 정도에 이르러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가소음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소지가 있을 뿐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