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과 미성년자가 이성교제를 하면 안되는 이유?
제가 유튜브에서 우주하마 연애 관련 컨텐츠영상 보다가 성인이랑 미성년자 대화 나와서 우주하마님이 당황하셨는데, 또 평소에도 성인과 미성년자가 이성교제를 하면 이상하다, 감방간다 막 이런 인식이 있긴했는데 왜 그런건가요?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법으로 막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연령의 미성년자 성인 사이의 성관계에 대해서 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성 교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가 있어 스킨십이나 성관계의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