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언제나호감이넘치는닥스훈트

언제나호감이넘치는닥스훈트

성인과 미성년자가 이성교제를 하면 안되는 이유?

제가 유튜브에서 우주하마 연애 관련 컨텐츠영상 보다가 성인이랑 미성년자 대화 나와서 우주하마님이 당황하셨는데, 또 평소에도 성인과 미성년자가 이성교제를 하면 이상하다, 감방간다 막 이런 인식이 있긴했는데 왜 그런건가요?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법으로 막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연령의 미성년자 성인 사이의 성관계에 대해서 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성 교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가 있어 스킨십이나 성관계의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