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리점에 위약금을 지불 해야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올초 (2022년 1월 경)에 제가 쓰던 인터넷과 티비를 가입응 도와줬던 대리점이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그쪽에서 하는말이 지금 kt에서 엘지로 통신사를 변경 하면 본인들이 현금 19만원인가를 지원 해 주고 lg에서 상품권 7만원을 줄수 있고, 또 당시 남아있던 kt위약금도 본인들이 다 내준다하고 엘지를 2022년 8월당 까지 쓰고 다시 kt로 넘어가게되면 요금이 대폭 할인 해서 쓸수잇게 가입진행 해준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바보같이 진짜 제가 가입 진행했던 대리점 이었는지 확인도 안해보고 가입을 진행 했었어요


그 이후 그똑에서 준다던 19만원과 엘치 측에서 7만원 상품권을 받았었는데요 문제는 그 당시 위약금이 24만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쪽에서 자꾸 이리저리 말을 돌리면서 지금은 절반인 12만원만 줄수있고 이후에 8월에 다시 연락 주면 그때 남은 위약금 12만원응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8월에 연락 자체가 없었고 제가 엘지 계속 인터넷도 끊겨서 짱나가지구 바꾸려고 하는데 위약금이 대략 60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티비를 3대 인터넷 1 계약함)

그래서 엘지 쪽에선 대리점 위약금도 발생할수 있다 하셔서
엘지 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알려준 대리점 휴대폰번호룰 받았는데 이사람이 연락을 안받습니다 ㅠㅠㅠㅠ


우선 오늘 kt 플라자 가서 문자내역을 조회해 보고 거기서 번호 찾아서 제가 직접 연락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제가 그 대리점이라고 한 사람에게 위약금을 지불 해야하나요??
문제는 모든 증거 문자들이 제 이전 폰에 있는데 그 폰이 폭발을 해서.. 자료 자체가 남아있지 않아요 ㅠㅠㅠ

제발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약관계가 정리되지는 않으며, 일단 계약서 및 위약금 발생근거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 유리한 증거가 있어야 주장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시다면 다소 불리해질 수밖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위 내용은 단순한 질문자님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하는 위약금을 다 내주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도 법률분쟁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림점 측의 위약금 문제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통신사이용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약정 즉 위약금 등의 납부 약정 등을 명확하게 근거로 남겨 놓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위약금 등의 납부 책임을 상대방이나 해당 업체에 그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