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으로 만12세 미만? 은 죄를 지어도 처벌할 수 없나요?

Question

만약 그렇다면 범죄의 피해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그냥 억울한 채로 지나가야 되는건가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않는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그 부모가 대신 처벌받게하는 법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부모가 대신 처벌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하여 10세에서 13세까지의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 등을 할 수는 있으나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부모가 대신 처벌받는 규정은 없고,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