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은 정말 처벌할 수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촉법 소년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려서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만14세)가 아니었으므로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의 처분에 다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무능력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봅상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촉법소년은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은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라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일종의 제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촉법소년 자체가 형사미성년자임을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등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법은 입법적으로 고려해볼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