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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1.14
촉법 소년은 정말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촉법 소년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려서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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