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신고일이 다른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녕하세요,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저는 16년 8월 1일 입사하여 21년 12월 중순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다만 회사사정으로 인해 사대보험신고를 17년 2월 1일자로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가입기간이 3년이상~5년 미만의 경우, 수급기간이 180일이며
5년 이상~10년미만의 경우 210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일 기준(17.02.01)으로 하면 근무기간이 4년으로 되어 수급기간이 180일이나, 실 입사일(16.08.01)로 따지면 5년이 되
어 210일 되는데 제 경우에 210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에서 매년 입사일에 맞추어 정근수당을 주는데 이는 실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년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하게 될 경우 210일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니, 가입하지 못한 고용보험의 경우 소급 적용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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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통해서 실제 입사일로 변경요청을 하셔야 말씀하신바대로 실업급여가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된 기준으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 내용이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되어 있다면 이를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급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이 직권으로 4대보험 가입일자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급여 기간이 인정되나, 실제 입사일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 기간을 더 길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한 근로자분의 고용보험 소급보험료는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고일 기준(17.02.01)으로 하면 근무기간이 4년으로 되어 수급기간이 180일이나, 실 입사일(16.08.01)로 따지면 5년이 되
어 210일 되는데 제 경우에 210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피보험기간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주장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미가입기간에 대해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부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