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건이 터지고나서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을 경우에 주민등록민증을 아직 않만들고 처벌받는 경우와 민증을 만들고 처벌받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증여부와 처벌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성년이 되었는지, 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의 경우, 재판 진행 및 판결 선고시에 성년이 이라면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성년으로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