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정직한천산갑62
정직한천산갑62

미성년자가 성범죄 특별법으로 재판을 볼 경우 처벌 수위?

트위터에서 속옷을 파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신상을 캐고 그걸로 협박을 해서 몸 사진을 받았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사람도 미성년자이고 속옷을 판 사람도 미성년자 입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합의를 해야하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일가요 전과 없고 초범 입니다

소년재판을 받을수 있는 나이는 몇살까지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