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연으로 퇴사하는건데, 회사에서 안놔줘서 이직한다고 거짓말하려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 도움없이(회사 모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급여 지연으로 인해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에서 안놔줘서,
그냥 다른 회사 가게되었다고 거짓말하고 인수인계 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할 때 저를 자진퇴사로 설정을 해놓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약 1년동안, 매달 급여가 지연 되었고
급여일이 지나고 2주 간격으로 50%씩 두번에 걸쳐 지급받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체불된 금액은 없고 지연하여 받은 기록만 있습니다. )
실업급여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 같아, 회사를 나오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실업급여 대상으로,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에 제가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미납되었고, 퇴직금도 바로 못받는 상황인데 이 기록으로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3. 해당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설정해놓은 것을 정정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 회사에 통보가 간다거나 확인요청을 하나요? 제가 이직한다고 거짓말하고 나온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판단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
※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함.
임금체불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예:임금대장(급여명세서), 사업주의 임금체불확인서, 급여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수급자격 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그 기록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3. 이직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으로,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에 제가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미납되었고, 퇴직금도 바로 못받는 상황인데 이 기록으로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해당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설정해놓은 것을 정정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자발적 이직이기는 하나 임금체불에 따른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해당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빙해야 할 것입니다.
4. 회사에 통보가 간다거나 확인요청을 하나요? 제가 이직한다고 거짓말하고 나온 것을 알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인지 회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