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단지 배포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합법적입니다. 다만 전단지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혐오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티커 부착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불법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이나 공공시설물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