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의 법적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접속해 웹툰을 열람한 이용자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주로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유통하는 운영자, 또는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을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즉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쪽이 법적 책임의 중심입니자.
다만 이용자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해 즤장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 전송하는 행위는 명확한 저작권 침해가 되어 처빌 절차가 진행되어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웹에서 제공되는 느트리밍 방식의 열람만 했다면 법적 처벌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